2025년 6월 21일 새벽,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텔스 폭격기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란 영공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로 알려진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주요 시설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이들 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드나잇 해머(Operation Midnight Hammer)’로 명명된 이 공습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유엔 헌장의 대원칙과,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고유의 권리인 자위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6월 21일 새벽의 공습이 촉발한 일련의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국제사회의 격렬한 반응과 법적 · 외교적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나아가 이란의 마지막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의 실효성과 그 파급력을 시뮬레이션하며, 이 모든 격랑이 대한민국에 미칠 4대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외교적 해법과 전면전의 갈림길에서, 세계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Ⅰ. 한눈에 보는 6 · 21 새벽 공습 전후 타임라인
1. 트럼프 발표 → 포르도 · 나탄즈 · 이스파한 폭격
사건의 서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교하고 파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이란의 3대 핵시설을 동시 다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 포르도(Fordow) 핵시설: 이란 북서부 쿰 시 인근의 산악 지대 지하 80~100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 요새화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이번 공습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약 13.6톤에 달하는 GBU-57 '벙커버스터(MOP, Massive Ordnance Penetrator)' 폭탄을 여러 발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은 지하 60미터 이상을 관통해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깊은 지하에 숨겨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위성사진에서는 산 중턱에 거대한 분화구들이 생기고 지하 시설로 향하는 터널 입구가 흙더미로 막힌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 나탄즈(Natanz) 핵시설: 이란 최대 규모의 우라늄 농축 단지인 나탄즈는 이미 이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부 피해를 본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이곳의 거대한 지하 원심분리기 홀을 겨냥해 추가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하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 이스파한(Isfahan) 핵시설: 우라늄 변환 및 핵연료 생산 등 핵 연구의 중요 허브인 이스파한 시설은 다른 두 곳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미 해군 잠수함에서 발사된 24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 시설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정밀 유도무기와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한 것은 군사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번 공격이 이란 정권 전복이나 전면전이 아닌 '핵 확산 방지'라는 제한된 목표를 가진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임을 주장하려는 법적 ·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제법 논쟁에서 공격의 '비례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2. 이란 미사일 보복 · 의회 ‘호르무즈 봉쇄’ 1차 의결
미국의 공습 직후, 이란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국내외의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한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첫째, 이란은 최근 몇 차례 교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성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습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보복으로, 강경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역내 동맹 세력에게 이란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이란은 더욱 강력한 비대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미국의 공습에 대응하여 세계 석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1차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고지도자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었지만,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강력한 경제적 위협이었습니다. 미사일 공격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군사적 대응이라면, 호르무즈 봉쇄 의결은 사태를 국제적인 경제 위기로 비화시켜 미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신호였습니다.
3. 유엔 · IAEA · 중 · 러 · EU · 걸프국 동시 규탄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 위협은 즉각적인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예상대로 깊은 균열만 확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며 핵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장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시설 내부의 방사능 및 화학물질 오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적인 침략 행위'라며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양측 모두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란과 국경을 맞댄 걸프 지역 국가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은 공식적으로는 주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역내 긴장 고조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해 온 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복잡한 셈법에 들어갔습니다.
Ⅱ. 국제사회 반발 지도
미국의 공습은 전 세계의 지정학적 단층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며, 국제 질서의 균열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 안보리 성명 구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세계가 파괴적인 전면전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화와 외교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노력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유엔 안보리는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공습을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양측 모두에 유감을 표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 안보리는 어떠한 통일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분열된 국제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중 · 러 “UN 헌장 위반” vs. 美 “자위권” 논리 비교
이번 사태의 법적 · 외교적 논쟁은 유엔 헌장의 두 핵심 조항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 중국 · 러시아의 논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명백히 침해한 '침략 행위'이며,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오직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발동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은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행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리입니다.
- 미국의 논리: 미국은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고유의 권리(inherent right)'라는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이 '고유의 권리'가 헌장 제정 이전부터 존재해 온 관습국제법상의 자위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임박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법적 근거는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위협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의 선택이나 숙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때" 선제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IAEA의 사찰 중단으로 이란의 핵 활동이 '블랙박스'가 되었고, 무기급 농축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근거로 위협의 '임박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 오만 · UAE · 호주 · 칠레 등 지역별 스탠스
국제사회의 반응은 지정학적 거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명확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 걸프 국가 (사우디, UAE, 오만): 이들 국가는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놓였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역내 불안정을 우려하며 미국의 공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는 훨씬 복잡합니다. 이란의 핵무장은 이들 왕정 국가에게 실존적 위협이며,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는 미국에 공습 시 걸프만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타격에서 제외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온 오만은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면서도 양측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유럽연합 (E3: 영국, 프랑스, 독일): EU는 외교적 난처함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지지할 수 없으며, 이란 핵합의(JCPOA)라는 외교적 성과를 지키려 했던 자신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고도화에 대한 우려는 미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핵심 동맹인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결국 EU의 반응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외교적 해결을 원론적으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며, 중동 안보 문제에서 EU의 영향력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 기타 미국 동맹국 (호주 등): 호주와 같은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지만,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사실상 미국과의 안보 연대를 재확인했습니다.
- 남미 국가 (칠레 등): 분쟁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먼 칠레와 같은 국가들은 특정 편을 들기보다는 국제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무력 사용에 반대하고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Ⅲ. 쟁점 분석: ‘불법 선제 공격’인가, ‘확산 저지’인가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국제법의 근본적인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21세기 안보 위협에 기존의 법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1. 국제법상 무력 사용 3조건(UN 2(4) · 51조)
현대 국제법에서 무력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무력 사용의 원칙적 금지 (유엔 헌장 제2조 4항): 이 조항은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평화의 대원칙입니다.
- 자위권의 행사 (유엔 헌장 제51조): 제2조 4항의 유일한 예외 조항으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armed attack)'이 발생했을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 유엔 안보리의 승인 (유엔 헌장 제7장):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리가 경제 제재나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결의하는 경우, 무력 사용이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합법성은 전적으로 제51조의 '자위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미국을 향해 '무력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무력 공격'의 개념을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2. ‘선제적 자위권’ 최근 판례 · 학설
미국이 내세운 법적 논리의 핵심은 '선제적 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입니다. 이는 '무력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격이 명백히 임박했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시초는 1837년 영국군이 캐나다 반군을 돕던 미국 선박 '캐롤라인호'를 미국 영토 내에서 공격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대니얼 웹스터는 선제적 자위권이 인정되려면 그 필요성이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다른 수단의 선택이나 숙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instant, overwhelming, leaving no choice of means, and no moment for deliberation)"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 '캐롤라인 원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란의 상황에 적용하려 합니다. 즉,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했고, IAEA 사찰 거부로 인해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 상황 자체가 '임박한 위협'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는 심각한 도전이 존재합니다.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선제(preemption)'와 '예방(prevention)'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제'는 막 이륙하려는 적의 폭격기를 요격하는 것처럼 공격이 임박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예방'은 적이 언젠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침략 행위라는 것입니다.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이번 공격이 '선제'를 가장한 '예방' 전쟁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무력 공격'의 문턱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그리고 한 국가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첩보적 판단이 무력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3. IAEA 현장검증 공백과 핵확산 리스크
미국이 '위협의 임박성'을 주장하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는 바로 IAEA의 보고서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공격을 규탄한 IAEA의 자료가 미국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핵심 논거로 사용된 것입니다.
IA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근접한 수준인 60% 농축 우라늄 재고를 상당량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화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서방 세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란이 2021년부터 IAEA의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숙련된 사찰단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IAEA가 "지식의 연속성(continuity of knowledge)을 상실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는 IAEA가 이란의 원심분리기 생산량, 우라늄 재고량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바로 이 '검증의 공백'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란의 핵 활동이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란이 언제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브레이크아웃(breakout,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로의 급격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를 외부에서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협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임박한' 현실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결국, 이란의 투명성 부족이 스스로 군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며, 미국은 이 '불확실성' 자체를 합법성의 근거로 삼는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
Ⅳ.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의 실효성
미국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카드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이기에 그 실효성과 파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이란 경제 구조: 원유 · LNG 수출 의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에게 '양날의 검'인 이유는 이란 자신의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이란 경제는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재정 수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 물량의 거의 전부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해외로 나갑니다. 특히 최대 고객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이란 경제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장기간 봉쇄하는 것은 스스로의 돈줄을 끊는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아무리 강경하다 해도, 국가 경제의 붕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면 봉쇄를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제적 취약점이 이란의 행동을 제약하는 가장 근본적인 족쇄입니다.
2. 美 · 英 주도 ‘호위 연합체’ 전력 현황
이란이 봉쇄를 시도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막강한 해군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역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Coalition Task Force SENTINEL)'이 존재합니다. 이 연합체에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참여하고 있어 다국적 군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란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란은 전면전 대신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 왔습니다. 수천 기의 해상 기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그 위력을 입증한 자폭 드론과 대함 미사일, 그리고 수백 척의 소형 고속 공격정은 연합함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해역에 살포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연합군의 압도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전입니다. 이란은 전면적인 해전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해협을 '통행하기에 너무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 사실상의 봉쇄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부분 vs. 전면 봉쇄별 국제 유가 · 환율 충격 시뮬레이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 해상 원유 교역량의 30%, 그리고 LNG 교역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입니다. 이곳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그 충격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갑니다.
- 부분 봉쇄 (Partial Blockade) / 관리된 혼돈 (Managed Chaos): 이란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전면 봉쇄 대신 기뢰 일부를 부설하거나, 특정 국적의 유조선을 선별적으로 공격 또는 나포하고, 드론 공격으로 위협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해협 통항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해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운송 회사들이 운항을 기피하면서 물동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시장에는 '전쟁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이지만 극심한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 전면 봉쇄 (Full Blockade):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고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하루 2,000만 배럴이 넘는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능가하는 충격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입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카드'는 전면 봉쇄라는 단일한 행동이 아니라, 위협 수위를 조절하며 세계 경제에 고통을 가하는 '스펙트럼'에 가깝습니다. 이란의 목표는 해협의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위험의 무기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미국을 압박하도록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Ⅴ. 한국 관점 ‘4대 리스크’ 체크리스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유의 99% 이상을 수입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생존과 직결된 4가지 핵심 리스크를 안겨줍니다.
1. 전략비축유 94일분 방출 조건
정부의 첫 번째 방어선은 전략비축유(SPR)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으로서 순수입량 기준 90일분 이상의 비축유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 비축량을 합쳐 약 188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충격에 대응할 상당한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축유 방출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이뤄집니다. 첫째, IEA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결정될 경우, 둘째, 국내 원유 도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유가가 급등하여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셋째, 천재지변 등으로 정유사의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위기 시, 국내 정유사들에게 비축유를 대여 또는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가 급등의 1차 충격을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 환율 · 수입 원가 인상 파급(정유 · 항공 · 전력)
대한민국 경제는 '이중 충격(Dual Shock)'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동시에, 글로벌 위기 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 가치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충격은 우리 경제의 수입 원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30달러로 62.5% 오르고,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5.4% 상승한다면, 원화로 환산한 실제 원유 도입 비용은 약 87.5% 폭등하는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 정유 · 석유화학: 원재료인 원유 가격 폭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됩니다.
- 항공 · 해운: 유류비가 영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력: 연료비 급등은 한국전력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 전반을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GDP 성장에 심각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원화 채권 · 주식시장 변동성 관리 수단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심한 '위험 회피(Risk-off)' 국면에 진입할 것입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달러,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주식(KOSPI) 및 채권 매도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 개입은 물론,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이를 가동하여 달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율 급등을 방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막는 조치도 병행될 것입니다.
4. 중동 건설 · 방산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
중동은 우리 건설 및 방산 기업들의 핵심적인 해외 시장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계: 당장 공사 현장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위험은 낮지만,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건설 자재비 및 물류비 폭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기자재 조달 차질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인력 안전 문제 등이 심각한 리스크로 부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동 국가들이 경제 불안이나 안보 비용 증가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줄이거나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방산업계: 단기적으로는 물류 차질이나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안보 위협을 절감한 중동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무기 수입선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 우수한 성능, 신속한 납기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 'K-방산'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Ⅵ. 정치 · 외교 후폭풍
미국의 공습은 군사적, 경제적 파장을 넘어 관련국들의 국내 정치 지형과 외교적 선택지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1. 나토 정상회의 앞둔 尹대통령 불참 결정 배경 추정
이러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 중심의 서방 진영과 연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이란을 자극하고 중동 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습니다. 원유 수급과 중동 프로젝트 등 국익이 걸린 상황에서 섣불리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한다면, 이는 ▲국내 위기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정 진영에 편승하기보다 전략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모든 관련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어 국익(에너지 안보, 교민 안전,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한 실리적 판단이라는 명분이 설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연대보다 당면한 국가 위기 관리가 우선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美 의회 내 ‘전쟁 승인권’ 논쟁과 레드라인
미국 내에서는 즉각적으로 헌법적 논쟁이 불붙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습 명령은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재점화시킬 것입니다.
의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는 이번 조치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해외에 투입할 경우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60일(철수 기간 30일 포함 총 9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AUMF, 무력사용권)을 받지 못하면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악관과 행정부는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로서의 고유 권한을 내세울 것입니다. 이들은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이며, 이러한 권한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부당하게 제약될 수 없다고 맞설 것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법리 다툼에 그치지 않고,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의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의회는 AUMF 논의를 통해 행정부의 전쟁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국론 분열이 표출될 것입니다.
3. 이란 강경파 vs. 로하니파 내부 권력 구도 변화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군사 공격은 이란 내에서 가장 강경한 세력에게는 큰 정치적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사탄'이며 오직 힘에만 굴복한다"는 강경파의 오랜 주장을 현실에서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핵합의(JCPOA) 등을 통해 서방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했던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같은 온건·개혁파의 입지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들의 외교적 노력은 결국 미국의 폭격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외부의 공격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국민들을 기존 지도부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국기 결집 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를 낳습니다.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조국의 수호자'로서 그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모든 내부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공격은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더 호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강경 일변도의 체제로 변모시키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Ⅶ. 전망 시나리오 3가지
격랑에 휩싸인 중동 정세는 이제 세 갈래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는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그 파급력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어떤 길로 향하게 될지는 향후 며칠, 몇 주간 미국과 이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S-Case: 제한적 보복 후 외교 복귀 (유가 95달러)
이 시나리오는 양측이 전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극적으로 타협하는 경우입니다. 이란은 내부 강경파를 만족시키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이스라엘 등을 향해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미사일 보복을 감행합니다. 미국은 이를 추가 확전의 빌미로 삼지 않고, 암묵적으로 수용합니다. 양측 모두 벼랑 끝에서 한 발씩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후 오만, 카타르 등 중재국들의 숨 가쁜 외교전이 펼쳐지며 양측 간의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이 시도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지 않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유가는 기존보다 높은 배럴당 95달러 선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됩니다.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핵 협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M-Case: 호르무즈 부분 봉쇄 30일 (유가 130달러)
이 시나리오는 이란이 '관리된 혼돈'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전면 봉쇄라는 극단적 선택 대신, 해협 일부에 기뢰를 부설하거나 특정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고강도 위협을 가해 30일간 해상 물류의 약 20~30%를 마비시킵니다.
이에 맞서 미국 주도의 연합 해군은 직접적인 이란 본토 공격은 자제하면서, 기뢰 제거 및 선박 호위 작전에 집중합니다. 한 달간의 극심한 해상 대치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고,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막대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면서, 결국 유엔과 주요국들의 강력한 압박으로 양측은 극적인 휴전에 합의하게 됩니다.
W-Case: 미–이란 직접 충돌 장기화 (유가 150달러+)
가장 파국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여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연합 해군 함정이 격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의 혁명수비대 기지, 석유 터미널 등 군사 · 경제 핵심 시설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습으로 응수합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이란은 모든 것을 걸고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시도합니다. 이는 곧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의미하며, 중동 전역이 화염에 휩싸이는 지역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가뿐히 넘어 2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세계 경제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Ⅷ. 결론: ‘핵시설 폭격’ 다음 수순은 외교인가 확전인가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밤하늘을 가른 그 순간, 기존의 위태롭던 중동의 현상 유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번 공습은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과 무관하게,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오랜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세계는 이제 누구도 원치 않았던 위험한 교차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임박한 위협 제거'라는 자위권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국제법의 근간인 주권 존중 원칙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외부의 공격 앞에 내부적으로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손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방아쇠를 쥔 채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워싱턴과 테헤란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습의 충격이 양측을 현실적인 외교의 테이블로 강제로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통해 파국적인 확전으로 치달을 것인가. 앞으로의 며칠, 몇 주가 중동의 미래, 나아가 세계 경제와 평화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폭격으로 시작된 이 위기의 끝은 결국 외교의 성공 또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자료
- AP - US bombs Iran's nuclear sites: What we know so far
- Al Jazeera - US bombs Iran's nuclear sites: What we know so far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 U.S.-Israel Attack on Iranian Nuclear Targets: The Damage So Far
- The Independent - What are Iran's nuclear sites and why has the US bombed them?
- AP - How Iran might retaliate for Israeli strikes that killed a top general and others
- IISS - Israel's Attack and the Limits of Iran's Missile Strategy
- Skwawkbox - Iranian parliament votes to close Strait of Hormuz – sea passage crucial to world trade
- IAEA - IAEA Director General Grossi's Statement to UNSC on Situation in Iran, 20 June 2025
- TIME - How China Is Responding to the Israel-Iran Conflict
-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 Leveraging the Gaps: Russia and China's Complex Relations with Iran
- Clingendael Institute - Bleak with some silver linings: scenarios for EU-Iran relations
- Arab News - Saudi Arabia voices 'great concern' over US strikes on Iran, leads calls for restraint, de-escalation
- Just Security - The United Nations Charter at 75: Between Force and Self-Defense (Part One)
- Wikipedia - Caroline test
- ISIS - Analysis of IAEA Iran Verification and Monitoring Report - May 2025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 Country Analysis: Iran
- FXStreet - Why is the Strait of Hormuz so important for Oil and what happens if Iran blocks it?
- 한국석유공사 - 석유비축, 왜 필요하며 어떻게 운용될까?
- 국가기록원 - 석유비축사업
- KDI - 최근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시사저널e - [건설e] 이스라엘-이란 충돌 격화···중동發 리스크에 건설업계 ‘긴장’
- EveryCRSReport.com - The War Powers Resolution: Concepts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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